모르면 손해, 2015년 달라지는 제도 소개

작년 말부터 담뱃값 인상이 화두입니다. 2015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오르는 담뱃값 때문에 사재기 등 여러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외에도 달라지는 각종 법제도 등으로 다소 혼란이 야기될 전망입니다. 오늘 파라다이스에서는 이처럼 2015년 신년을 맞이하여 전년도와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 요금 지불 방법으로 곤욕을 치렀던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지하철, 버스(시내•외,고속,마을버스), KTX, 철도까지 모든 교통 수단의 요금 지불이 한 장의 카드로 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하이패스’ 기능 유무에 따라 크게 일반형, 하이패스형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형은 2500원~3000원 가격대 사이에서 성인용, 청소년용, 어린이용 세 가지로 구분되어 출시되며, 하이패스형은 5000원으로 차량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넣어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 결제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고속도로 이용 시 요금소에서 직접 단말기에 터치하여 요금 결제).

+Info. 전국호환 교통카드 판매처 및 세부사항 안내

한페이(www.hanpay.net, 1566-1554)

캐시비(www.cashbee.co.kr, 1644-0006)

티머니(www.t-money.co.kr, 1644-0088)

레일플러스(railplus.korail.com, 1544-7788)

2015년 1월1일부터 점 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담배가 OECD국가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렴한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기호식품으로 사랑받았던 담배가 이제 무려 2000원씩이 인상되었으니, 흡연자들에게는 비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 때문에 갑 단위로 사게 되면 가격 부담이 크게 느껴져 편의점에서는 한 개피씩 담배를 판매하는 해프닝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 단속 강화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쥘 공간이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벌금 10만원이, 음식점에는 과태료로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에는 330만원, 3차 때는 500만원이라는 무시무시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위반 시 흡연 당사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인 반면 업주에게는 주어지는 부담이 몇 배로 크기 때문에 각 음식점 내에서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 강화로 더욱 무시무시해진 담배, 이 참에 금연으로 건강과 지갑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5년 1월 1일부터 타인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량을 부정 주차하게 되면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계도와 견인조치가 이루어지고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얌체 주차 족 때문에 정작 주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것 같네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택시 승차 거부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29일부터 시행되는 택시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는 1차 승차거부 적발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택시사업자에게는 60일 사업 일부 정지, 개인택시 사업자는 90일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2회 승차거부 적발시에는 운전자 과태료 40만원에 30일 자격정지, 택시사업자에는 감차명령, 개인택시 사업자는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3차 승차거부 적발시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60만원의 과태료와 운전자격 취소 명령, 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처음 시행된 이후 애매한 기준과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2013년과 2014년 다산 콜 센터에 접수된 택시 승차 거부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0월말 기준 전년대비 38.9% 감소한 것을 보여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직도 택시 승차거부 문제는 연말 및 주말 등 시시각각 발생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Info. 택시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들(서울특별시 단속 지침)

 ①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② 승차한 손님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행위

 ③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④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⑤ 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등

@SBS뉴스

@국민일보

기존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는 5,580원으로 7.1% 인상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가 고용 근로자들의 최대 화두였는데, 약 7%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많아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특히 청소년)이 매년 발생해 왔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2015년이 되었으니 올해는 개정안이 발효되어 하루빨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과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만큼이나 빠질 수 없는 직장인들의 필수 체크사항인 연말 정산 역시 바뀌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 40%(총 급여액의 25%이상), 의료/교육/기부금의 경우 15% 공제, 연금 및 보장성 보험 12% 공제, 부모님 부양 시 인당 150만원 공제 등 연말 정산 공제 관련하여 여러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파라다이스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연말 정산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연말 정산으로 돈 벌기, ‘13월의 월급’을 받자!(바로가기 클릭)

과하게 쓰면 부담이 되고, 또 쓰지 않으면 아쉬운 신용카드.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뀌어 적용됩니다. 또한 2015년 3월부터는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은 불가능하고 오직 IC 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본인의 카드가 어떤 것인지 체크하고, IC 신용카드로 변경 발급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및 소멸액 추이@olleh KT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특정 기준 이상의 포인트가 모여야 사용할 수 있어 과한 소비를 부추기고 반대로 일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2015년부터는 1포인트라도 있으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해지 후 재가입시 해지 되었던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게 일정기간 동안 포인트가 유지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카드 사용은 물론 포인트 혜택까지, 올해는 더욱 알뜰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 ^^

알면 득이 되지만 모르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제도들을 숙지하고, 자칫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