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알아보는,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

아직은 올해가 2016년이란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는 연초입니다. 별다른 변화 없이 작년과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정책들은 2016년을 맞아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제도가 작년과는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오늘 파라다이스 블로그에서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201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 관련 제도의 변화

부동산 제도

2016년에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되고 분할 상환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40%에서 45%로 높일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주택담보대출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내년 초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하는데요.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란 실수요가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중과세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38%)에 10%의 추가 세율이 붙게 되는데요. 단,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와 10년 이상을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공제율이 대폭 높아집니다. 2015년에는 자녀가 집값의 40%에 한해서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의 8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연금 제도는 많은 이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2016년 바뀌는 연금 제도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바로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허용되는 것인데요. 원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무소득자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연금 추가납입이 불가능했지만, 2016년부터는 자유롭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을 반씩 나눠 쓰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분할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90%가 여성인 만큼, 여성들이 주목하면 좋을 제도들입니다.

‘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제 제도의 변화를 잘 알고 있으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경제 제도 못지 않게 사회 관련 제도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2016년부터 바뀌는 사회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회 관련 제도의 변화

운전면허시험

그 동안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를 들어왔던 국내 운전면허 취득시험이 2016년부터는 다시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기존 운전면허 시험은 시간 및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비교적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6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에 따르면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학원 5시간이었던 학과 시험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고, 장내 기능시험에 경사로와 좌우 회전, 주차시험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2개였던 실격 기준이 7개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급격한 난이도 상향이 예상되는데요. 매년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수준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입 제도

2016학년도 수능은 수험생들에게 ‘불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체감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때문에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올해 바뀌는 대입제도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 변화하는 점은 국어/영어 과목의 수준별 시험 폐지, 개정 수학 시행,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 등인데요. 특히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시에 84개교, 정시에 162개교에서 지원 요건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한국사는 최저학력기준, 응시 여부 확인용으로 사용되며 정시에서는 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세세하게 바뀌는 대입 제도에 맞춰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도 큰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관련 제도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건강 관련 제도인데요. 2016년에는 건강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가 많습니다. 우선 만 30세 이상 여성에게 2년에 한 번 무료로 제공했던 자궁경부세포검사가 올해부터 20세 이상 여성에게도 제공됩니다. 또한 본인이 모든 접종비를 지불해야 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비싼 접종비가 부담이 되어 미루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최근 20대의 자궁경부암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출산, 무릎인공관절 수술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국가의 금전적 지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관련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사회 정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장 내 삶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결정짓는 것이 이러한 제도입니다. 정책 변화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